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의의와 효과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유증 포함)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임범위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승인 책임범위가 한정될 뿐이지 승인은 승인입니다.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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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