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 뭐예요?
사실 자녀가 성년이라면 이 같은 걱정 할 필요도 없고 법도 관여할 필요 없는데, 다만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그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미성년 자녀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누군가의 보호와 양육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합한 양육자를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특히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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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8.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