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가 뭐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병역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제도입니다.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ⅴ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ⅴ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ⅴ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2023년 재산액 기준 : 9,48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 ⅴ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ⅴ현금, 예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ⅴ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가족의 1년간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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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