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는데 안해주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수리 거부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권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의 인도의무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뜻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를 지체하여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수익을 못한 경우, 세입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하자 통지하기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수리를 ..
카테고리 없음
2023. 1. 11. 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