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뭐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사항은요

 

한번쯤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들어 본 "근저당권"애 대한것입니다

 

 

 

근저당권이 뭐죠???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 × 2/1,000

 

 등록면허세 납세지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둘 이상의 근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01-2.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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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그럼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출처: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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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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