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법

사회보장급여란?

 

국민연금, 군인 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 제도에서 받는 연금과 일시금, 산재 및 고용 보험에서 받는 돈,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장애자 수당 따위와 같이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통틀어 이르는 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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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복수국적자의 경우)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소지자)
  • - (18)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회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난민인정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본(아동수당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
  • -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 -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자동차등록원부(갑)
  • - 휴업사실증명
  • - 사업자등록증명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가족관계정보
  • 사회서비스이용권- 유형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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