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데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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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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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너도나도 창업하는 그야말로 1인사업의 시대이니 만큼 사업자 1인등록하면 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비율
개인사업자 세금은 크게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정정해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 액 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차감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매출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위에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매출세액은 0원일 것이고, 그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당연히 환급도 받으실 수 없겠죠?

가산세 부과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가산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출했어야 하는 서류인데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담당 세무사